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윤석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배제 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이다.
목차
1. 2022년 5월 10일 소득세법 개정
2. 윤석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3. 양도세 재기산제도 폐지
4.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5. 윤석열 양도세 완화 정책 전략
2022년 5월 10일 소득세법 개정
오랜만에 부동산 글로 찾아뵙는 주식쟁이 보보! 돈이 흐르는 곳은 다 열심히 살펴보는 투자자 보보다보니 부동산도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예상했던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요. (문정부당시 하도 요리조리 꼬아놓은 실타래같은 법들을 보다보니 아주 통쾌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래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주택자, 일주택자, 무주택자에게 미칠 영향. 각각의 포지션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 개정안 내용 정리뿐 아니라 투자전략까지 함께 알아가보도록해요!
먼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발표된 양도세 관련 소득세 개정안의 핵심 3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소득세 개정안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딱 3가지입니다.
1. 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한다.
2.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재기산제도 폐지. (즉 이전 주택 매도 후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걸 폐지)
3. 조정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모든 소급적용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5월 10일 이후 등기 또는 실제 잔금을 치른 모든 계약에 성립이 된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위의 소득법의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중과 완화의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윤석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1. 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한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문정부의 다주택자 핍박은 어마 무시했죠. 지금까지 다주택자 규제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 주택인 경우 기본세율+20% 추가, 3 주택인 경우 기본세율+30% 추가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즉,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양도소득세법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계속 잠겨있었죠. 공급이 부족한데 원하는 이들은 많으니 주택가격은 계속오르구요.
이번 개정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목표는 다주택자의 물건을 시장에 확 풀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완화된 다주택자 양도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22.5.10-2023.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6-45%)과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특공제는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많이 빼주는 제도랍니다.
| 주택보유기간 | 양도세율 |
| 1년미만 | 70% |
| 1-2년사이 | 60% |
| 3년이상 | 1년단위로 -2%씩 공제세율적용 |
| 10년이상 | -20%공제세율적용 (최대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세를 줄여주는 꿀인 제도였는데 문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아예 장특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번 소득법 개정안을 통해서 다주택자도 장특공제 혜택도 주고 2022.6.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지금 이자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은 물건들을 털어내고 정리할 기회로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위의 표에서 보듯 다주택자 중과 배제시 내야 하는 세금을 1억 이상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개정으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이 49.5%로 낮추지고 장특공시 최대 -30%까지 가능 2년 이상 보유 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셔야겠어요.
key point! 5월 1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나올 급매물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털고 가고 싶은 매물이 세금이 세이브된 만큼 급매의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 재기산제도 폐지
2.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재기산제도 폐지. (즉 이전 주택 매도 후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걸 폐지)
다주택자에서 점점 주택을 줄여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장특공제는 지금까지 쭉 보유한 기간을 보고 소득세를 깎아 주었는데 문정부에서는 재기산제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재기산제도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면 알듯이 C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다주택보유기간을 빼고 나서도 2년을 더 보유하고 거주해야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번 소득세 개정안에서는 이 재기산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들을 전부 중과 없이 처분해서 최종 1세대 1 주택자가 되었다면, 마지막 1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바로 양도,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key point는 다주택자든 2 주택자든 재기산제도가 폐지되면 2년이상 보유한 물건 중 수도권내에서 양도차익이 큰 물건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3. 조정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양도 소득세 개정안에서 이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 주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여주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되는 요건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신규주택 취득 1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었죠.
저는 여기서 key point는 전입 신고 요건의 변화도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실거주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 단기 충격으로 뽬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양도세 완화 정책 전략
결국 윤석열 정부가 처음 손을 댄 부동산완화 정책은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득세 개정안의 요지는 세금 풀어줄테니 매물 좀 내놔라! 입니다. 전체 윤석열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2 주택자들 소득세 개정안 전체 자료 PDF를 올려드릴게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다오!
다주택자들아, 장특공제해줄테니 헌 집 몇 개 내놔서 시장을 돌아게하라가 주요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제일 득을 볼 분들은 주택이 많을수록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많을 수록 이번 소득세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미 꾼인 다주택자분들이라면 벌써 양도세 혜택을 볼 물건을 빈집으로 만들어서 바로 매도 가능하게 세팅을 해놓았을 텐데요. 이번 글은 이미 전문가인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우리를 위한 글이잖아유.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결국 포인트는 5월 10일부터 6월 1일 전까지 나오는 급매를 잡을 수 있다면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풀린 지금 초반에는 매도물건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종부세 납부기일이 지나면 그냥 다시 물량이 철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확 풀어서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의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는 절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아직 취득세 중과도 풀지 않았고 보유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 매물을 받을 수요자는 일시적 2 주택자, 무주택자입니다.
결국 이번 소득세 완화 개정안으로 매매 물량 증가+매매 가격 하락+임대 가격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고 매매와 전세 갭이 줄어드는 현상도 함께 생기겠죠? 갭이 줄어들다 보면 일시적으로 매매가 하락은 오더라도 다시 전세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은? 이까지도 생각해봐야겠어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잘 째려보면서 어느 구간의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지 예상이 가능한데요. 수도권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아직 2년 보유 시 양도중과 배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건들 특히 수도권 내에서 단기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한번 째려보시죠? 다주택자들은 아마 그런 물건부터 털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기한은 좀 짧습니다. 만약 등기를 치시려면 적어도 6월 1일까지 급매! 급매를 노리셔야 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은 수시로 올려드릴게요. 등기 치러가기 전에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도 받아가시고요.
2021.08.27부동산 임장 뜻, 임장 갈 때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
부동산 임장 뜻, 임장 갈 때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
부동산 임장은 관심이 있는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단지들의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일자리, 인프라, 교통, 주거지, 자연환경, 학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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