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 사건으로 보는 공매도 하는 이유 와 공매도뜻, 문제점 총정리.

공매도 뜻은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는 없지만, 증권사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서 빌려서 주식을 산 다음에(샀다고 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그 주가로 매수를 해서 공매도를 친 시점의 주가 - 후에 하락한 주가의 차익을 고대로 먹는 투자방법.

 

목차

1.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
2. 공매도 과태료
3. 공매도 뜻
4. 공매도 하는 이유
5. 공매도 종류
6. 업틱룰 뜻
7. 공매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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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

 

 

 

 

주식쟁이 보보,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형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위반했을 때 철저하게 일벌백계해서 공매도로 장난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한낱 주식쟁이의 꿈일 뿐.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꽤 큰 중견 증권회사에서 공매도를 실매도 인 것으로 속여서 허위 공매도를 했다가 2월에 과태료를 10억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

 

 

 

 

 

 

한국투자증권 공매도 위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허위 공매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왜 개미들이 찐 화나는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으로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업틱룰이라는 것을 적용하는데요. (업틱룰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이 매수가 공매도 매수인지 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증권사에서는 공매도와 실매도를 구분해서 등록을 합니다. (각 종목별 공매도 지수에 나타나죠.) 

 

 

 

 

 

 

 

 

지금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의 2가지를 다 어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1. 공매도 매수 매도를 단순 매매 분류로 바꿔서 일반매도 체결을 해줬다.

2. 일반매도는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매매인데도 전부 아래로 주가를 밀어서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조작, 주가하락유도)

3.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주가조작을 방치 조장했다.

 

 

 

 

 

 

 

 

쉽게 말해 공매도 세력이 한투증권과 계약할 때 한투증권에서 공매도가 아니라 일반 매매인 것처럼 체결해 줬고 이것은 업틱룰이라는 허들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아래로 쭉쭉 빠지게 해서 공매도 세력이 이익을 얻도록 모른 척 또는 방임했다는 말이죠. 뭐 미국에 이런 비슷한 사건 있으면 245년형 징역 나갈 정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로 받은 처벌은 무엇일까요?

 

 

 

 

 

 

 

네, 딱 불법 공매도 과태료 10억입니다. 그조차도 20% 과태료 할인받아서 8억입니다.

 

 

 

 

 

과태료 할인

 

 

 

 

 

아아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과태료란 어떤 일을 태만했을 때 내는 벌금, 그 위가 과징금 징역 등등으로 올라가죠. 금감원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총 2552만 주 대략 5.9조 원을 불법 공매도를 쳐도 과태료로 10억만 물린 겁니다. 그런데 할인까지 해줘???

 

 

 

 

 

 

 

 

여러분이 증권사 임원, CEO라면? 5.9조 원씩 허위 공매도를 해도
벌금은 고작 10억 거기다가 할인까지 해줘서 8억이면 그냥 벌금 내고 모른척해줘!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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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태료

 

 

 

 

 

 

오늘의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 사건은 그저 한 증권사의 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 후진국형 증권 감시, 개미한테 아무리 등쳐먹어도 가만히 있으니 계속 해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년 동안 22건의 증권사들의 공매도 위반으로 걸렸을 때 처벌을 받은 것은 대부분 미미한 과태료일 뿐이었다는 점.

 

 

 

 

 

 

 

아, 물론 대부분의 증권사는 걸리면 이번의 한투증권처럼 실수라고 우깁니다.

 

 

 

 

한투증권 실수

 

 

 

 

 

 

 

 

허위 공매도로 걸린 한투증권은 절대로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이 공매도로 분류해야 할 것을 단순매매로 분류한 실수라고 해명을 하며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도 뜻

 

 

 

공매도는 없을 공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즉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는 없지만, 증권사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서 빌려서 주식을 판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그 주가로 매수를 해서 공매도를 친 시점의 주가 - 후에 하락한 주가의 차익을 고대로 먹는 투자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인데 고점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기로 결심합니다. 10만 원에 진입해서 증권사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10만원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오,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서 8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그때 매입해서 10만 원-8만 원= 2만 원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공매도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은 기관에서 한 종목을 공매도 치겠다고 마음먹고 돈으로 마구 밀어 넣으며 호가를 내리면 실적과 상관없이 그 종목의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업틱룰이라는 허들을 마련합니다. 직전 호가의 아래로는 공매도 호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업틱룰입니다. 업틱룰에 대해서는 따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관, 돈이 많은 세력은 어째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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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하는 이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공매도 대잔치가 된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겠군요.

 

 

 

 

 

공매도 종류

 

 

 

 

그니까 공매도는 떨어질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금만을 들여서 포지션을 잡은 후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한 다음에 진짜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갚는다는 간단한 뜻은 이해하셨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칠 수 있는 공매도와 기간 또는 외국인이 칠 수 있는 공매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1. 개인: 신용대주거래라고 불리는 공매도를 주로 합니다. 신용대주거래란 증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인이 신용을 이용해서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대차거래와 마찬가지로 140% 담보금을 유지해야 하는 허들이 있고, 30-60일내에 상환을 해야하는 시간적 허들도 존재합니다.

 

 

2. 기관, 외국인: 대차거래라고 불리는 공매도를 합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을 이용하지요. 개인의 신용대주거래와는 달리 공매도를 목적으로 주식을 빌릴 때 (대차) 따로 증거금은 필요하지 않고 담보금조차도 105%로 상당히 낮은 데다가 상환기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쭉 들고 있다가 공매도 가격 이하로 팔면 이득)

 

 

 

 

 

 

 

딱 이렇게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왜 공매도를 하는지 감이 오시죠?

 

 

 

 

 

 

 

나라도 상환기한 없이  게다가 증거금도 없이 적은 돈으로 큰 수익률에 베팅할 수 있으면 무조건 고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허술한 증시 감시를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이들을 고객으로 둔 증권사들이 짝짜궁 해서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을 벌이기도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 한투증권은 이것은 공매도 절차 실수일 뿐 절대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건 진짜 찐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주식을 빌린 다음 매도하는 절차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빌렸다고 치고' 증거금도 없이 빌려온 주식도 없이 일단 매도부터 때리는 범죄입니다. 하락장이고 미리 빌려놓은 공매도 주식은 없지만 주가 하락하니깐 수익 좀 크게 먹어보자고 덤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것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쭉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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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 뜻

 

 

 

 

 

 

아, 물론 금감원 등 정부에서도 이런 공매도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뭐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틱룰이라는 허들인데요. 미국에서는 70년가량 존재하다가 2008년 폐지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 금융시장에서는 천년만년 있어야 할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업틱룰 뜻을 설명드릴게요.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죠? 그럼 최대한 호가를 낮춰가면서 수량과 자본으로 매도 (공매도)를 하면 점차 주가는 아래로 우하향하면서 결국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업틱룰입니다. 공매도를 칠 때 직접적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는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것이 업틱룰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 직전가가 50000원이라면 이것을 빌려서 매도하고 싶은 공매도 세력은 호가를 50100원 등 이 호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업틱룰입니다. 즉 49000원 막 이렇게 호가를 내려가면서 매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업틱룰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갱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죠.

 

 

 

 

 

 

 

업틱룰 예외

 

1. 지수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
2. 주식 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
3.  주식예탁증서 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
4. 주식워런트증권  ELW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
5. 상장지수펀드 ETF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
6. 상장지수 증권 ETN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 옵션 종목의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

 

 

 

 

 

 

뭔가 갱장히 어렵죠?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말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업틱룰을 요리조리 빠져나갈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업틱룰 예외 대상이 훨씬 많았는데 많이 줄인 것이죠.  물론 규정을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서 업틱룰 예외를 인정한다고 적어놓긴 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 업틱룰 피하는 법 101가지로 잘 쓰이고 있는 편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개정해야 하고 실제로 감시도 제대로 해서 규제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공매도, 업틱룰 제도입니다. 

 

 

 

 

 

업틱룰

 

 

 

 

 

한국거래소에서 설명하는 업틱룰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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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문제점

 

 

 

 

 

 

위에서 미국은 2008년에 공매도 업틱룰 제도를 폐지했다고 했지만 실제 2010년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만큼 공매도는 제대로 감시하고 제도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투자방법입니다. 주식쟁이 보보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허위 공매도 사건이 또 묻힐 것이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투자증권은 업틱룰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천5백만 주나 되는 많은 물량을 업틱룰을 지키면서 공매도를 때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매매로 분류했으니 업틱룰 지키지 않고 주가를 아래로 까내리면서 공매도 친 것은 분명한 심증. 이것은 조금만 금융계에 있어본 분이라면 명명백백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럼 불법인 것 알면서도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들이
수시로 (1년에 22번씩) 허위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등 문제를 일이 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허위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정말 미미하다. 나라도 5.9조 수익 대비 과태료 10억 할인까지 해서 8억이면 과태료 물고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국내 주식시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일이다. 실제로는 물 위에 올라온 공매도 사건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린 늘 그래 왔다고 뭐? 이런 것이죠.

 

 

 

3. 증권사는 돈이 많은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다. 공매도를  칠 만큼 자본금이 큰 기관, 외국인과 관계를 꾸준히 맺어놓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면 계속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재수 없게 걸리면 과태료 좀 내면 되고요.

 

 

 

 

 

 

 

이 모든 공매도 문제의 여파는 개미들이 오롯이 받아내고 있단 사실. 

잠깐만 국내 증권사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주르륵 뜹니다.

 

 

 

 

 

국내증권사 공매도 사건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로 수수료만 3500억 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공매도 영향 없다고 주장한 증권사 연구원들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주식쟁이 보보는 절대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는 버블을 막아주는 등 순기능이 있거든요. 

 

 

 

 

 

 

 

단, 한국투자증권처럼 공매도로 장난치다 걸리면, 건설사들 중대재해대책법처럼 증권사 CEO도 잡아넣고 심하면 금융사 면허 취소해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시도 꾸준히, 처벌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 기관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고요.

 

 

 

 

 

 

 

한투증권 공매도 사건을 보고 그냥 쯧쯧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매도에 대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주식쟁이로 살면서 공매도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정말 알기 쉽게 주식시장 공매도 뜻, 공매도를 하는 이유, 공매도의 문제점,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가 얼마나 독 같은 일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전한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진저리 치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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