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식양도세 자세히 알아보자 (2023년 시행예정 절세방법)

2023년 시행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안에는 주식 양도세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늘이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개형 ISA에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니 중개형 ISA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1. 2021년 세법개정안

2. 2023년 시행될 세법개정안 요약

3. 주식양도세와 중개형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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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따끈따끈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나와서 이건 꼭 전해드려야 해! 하면서 바로 가져온 보보입니다.

사실 1달 전에 중개형 ISA를 소개해 드리면서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꼭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2023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정부는 대놓고 중개형 ISA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어떤 변화가 있기에 중개형 ISA를 언급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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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될 세법개정안 요약

 

1. 비과세 혜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 수익에 한하여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수익뿐 아니라 펀드 수익까지 합하여 총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전체 투자자중 1년동안 5천만 원 수익 내는 비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비중은 생각보다 매우 작습니다. 게다가 부부라면 가구당 1년에 총 1억 원 주식 수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군요.  (요약: 주식 양도세 2천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펀드 수익도 포함됨)

 

2.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식를 사고 파실 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 0.25%를 포함해서 내시고 있는데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까지 증권거래세를 내립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떼이는 세금 때문에 계좌가 녹아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실 것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덜 녹아내리겠군요.

 

3.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불개미들의 강력한 화력에 깨깽하면서 우선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손실공제 이월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줘서 확실하게 손실 공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졌습니다.

 

4. 원천징수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6개월 원천징수로 기간을 늘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별로 원천징수를 했고 6개월에 5천만 원 수익은 보통은 힘이 드니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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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와 중개형 ISA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2023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개형 ISA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승범 과장은 2023년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양도 이익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주식시장의 부흥을 위하여 중개형 ISA로 투자한 국내 주식 및 펀드로 발생한 주식 양도 이익에 대해서 주식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로 하겠다고 합니다.

 

중개형 ISA는 일 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기 시마다 연장하면서 스노볼처럼 굴려갈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ISA중개형]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위한 중개형 ISA의 수수료 비교부터 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까지

[ISA중개형]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위한 중개형 ISA의 수수료 비교부터 주식 양도세 줄이는

위 글에는 필요시 계좌에서 수익을 출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적어드렸는데 물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중개형 ISA는 1년간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고 전체 증권사 중 한 계좌만 낼 수 있기에 웬만하면 1년에 2천만 원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출금하지 말고 계속 굴리면 비과세 혜택부터 주식의 장기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tool입니다.

 

1년에 2천만 원이지만 몇 년씩 굴리다 보면 몇억이 되는데 그 몇 억이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몇억 벌면 80%로 떼겠다고 하는 마당에 자산을 늘이기에는 중개형 ISA 이건 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식쟁이 보보가 처음 주식할 때는 세금 주식거래세 등은 뭐 별거 아니지 하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투자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이래서 세금이 무섭다는 거구 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답니다. 

돈도 잃었는데 증권거래세 삥 뜯기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수익은 났는데 세금 때문에 연말에는 뺏다 넣었다 하는 것도 귀찮고요.

 

정부에서 자산시장의 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몰기 위한 방법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 당근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시작하신다면 중개형 ISA도 하나 개설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은 모두 누려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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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에 시행될 2021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준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중개형 ISA는 놓치지 않길 바라며 적어보았는데 우리 소중한 님들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보는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성투하세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녀온 진도 쏠비치 야경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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