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지출증빙서류, 적격증빙 예외 총정리 (ft. 지출결의서 파일 첨부)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하다면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지출결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부동산법인의 경우 현장조사 임장을 위해 지방에서 식대, 숙박비등은 법인카드 사용범위에 포함이 된다.

 

목차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법인카드 증빙서류
법인카드 사용범위
적격증빙 예외
지출결의서 파일 양식

---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주식쟁이 보보 요즘 법인 설립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은 부동산 1인 법인이지만 여기에 통신사업과 금융투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말에 세금절약 등 다양한 장점을 노려보고 있답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나 홀로 쉽게 하는 법인 설립부터 비용처리 팁 등에 대해서 구독자님께 나누어 볼게요. 주식쟁이가 뭔 법인?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쟁이를 넘어선 투자자 아입니까!

 

 

 

 

 

 

투자자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비용을 잘 처리할 수록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법인 설립에 대한 공부 중이랍니다. 오늘 법인 설립의 개요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다가,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이 가질만한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원으로) 한 번쯤은 써보셨을 법인카드의 사용범위와 실무에서 사용되는 법인카드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적격증빙에서 예외가 되는 리스트에 대하여 총정리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글 마지막에는 법인카드 사용 후 꼭 필요한 지출결의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 '법인카드' 내가 법인을 만든다면 이 법인카드로 밥도 사 묵고 고기도 사묵고 놀러도 가고 맘대로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아래의 법인카드 횡령 기사를 보시죠.

 

 

 

 

 

 

법인카드 횡령

 

 

 

 

 

연예인이나 의원, 기업 회장 등등 이제 법인카드로 개인사용을 하면 횡령, 배임 혐의를 받게 되고 반복적인 사용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기사 외에도 유치원 원장, 공기업 대표할 것 없이 법인카드를 개인사용으로 명품백부터 스포츠카를 구매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는 기사도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이제 법인카드에 대한 과세당국의 시선도 엄격해져 있다는 사실.

 

 

 

 

 

법인카드는 만능이 아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대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적격증빙을 통해서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남겨야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법인카드 적격증빙에 사용되는 증빙서류 종류를 아래에서 알아보고, 적격증빙에 예외가 되는 사항까지 추가로 알아볼게요.

 

 

 

 

 

---

법인카드 증빙서류

 

 

 

 

 

 

 

먼저 보보는 부동산 법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카드 증빙서류를 위주로 알아볼게요. 책은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표를 참고했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항목	증빙서류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소모품비, 원재료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나 현금영수증
인테리어설치비	계약서및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명세서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나 현금영수증
여비교통비	사내 지출결의서, 출장비의 경우 정규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등 안내문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적격증빙에 사용되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표적이랍니다. 결제 후 영수증은 필수로 챙겨서 세무대리인에 전달을 하셔야 하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꾸준히 영수증은 챙겨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카드결제 가맹점 어디든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카드 가맹점인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나올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법인카드인 것을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있다 한 들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흥주점

2. 미용실, 마사지, 네일아트

3.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골프연습장, 헬스장, PC방

4. 카지노, 복권, 오락실 등 사행업종

5. 주점

 

 

 

 

 

 

위의 5가지 항목은 직원 복리후생비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접대비라면 애매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접대비로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세 내에서 공제되는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한도는 대략 매출액의 10% 정도 인정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법 위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

 

법인카드 사용범위

 

 

 

 

 

 

위에 법인카드 증빙서류 표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활동비, 인건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경조사비는 법인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1. 법인카드 사용범위:  활동비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다양하고 주장함에 따라서 인정이 가능하기도 아니기도 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활동비의 경우 법인회사 대표,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대부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장비, 교통비, 식대가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 법인의 경우 다른 법인과는 달리 외부 지방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보통 법인회사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 외에서 활동비는 출장비로 엄격하게 처리가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임장이라고 하는 주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주말에 현장조사를 위해 주말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는 아래의 경우 무조건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1. 법인카드를 공휴일, 주말에 사용했을 시.

2. 업무장소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사용 시.

3. 업무시간 외 심야 사용 시.

4.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집중 사용 시

5.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 금, 고가 제품 주류 등 구입 시.

6. 병원, 미용실 등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서 사용 시

7. 한 거래처에서 여러 번 분할해서 사용 시.

8. 국내외 면세점 사용

 

 

 

 

 

 

그래서 예전과 같이 주말에 법인카드를 막 긁는다면? 세무조사 당첨!

 

 

 

 

그래도 부동산 법인의 경우 현장조사 임장을 위해 지방에서 식대, 숙박비등은 법인카드 사용범위에 들어간답니다. 물론 아무리 부동산 법인이라고 해도 워터파크 입장료 이런 것은 처리가 되지 않겠죠.

 

 

 

 

 

2. 법인카드 사용범위:  비품비

 

 

 

법인카드로 마트, 백화점에서 장을 봐서는 안됩니다. 단, 법인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마트, 백화점을 이용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 필요한 프린터기를 마트에서 구매한다? 오케이! 법인 직원을 위한 간식비를 마트에서 구매한다? 오케이! 통신판매업 촬영을 위해서 백화점에서 옷, 구두를 구매한다? 오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항목과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지출결의서를 챙겨둬야겠죠?

 

 

 

 

 

3. 법인카드 사용범위: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범위에서 접대비는 세무당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위에서 접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접대비는 사업에 연관된 특정인에게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식대, 사례, 선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며 1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외 상황에서는 사용이 안된다는 점.

 

 

 

 

 

거래처 관계자 혼사, 부고도 접대비에 포함되며 한도는 20만 원 정도랍니다. 그 외에도 문화접대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입장권, 음반, 책 구입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 것은 좀 더 한도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접대비의 경우는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 후 사용해 볼 수 있답니다.

 

 

 

 

 

 

4. 법인카드 사용범위:  복리후생비

 

 

 

직원 복리후생비, 복지비는 직원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요금, 문화활동 지원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내부 회의비, 업무추진비등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무사와 상당해서 비용 정도를 정해볼 수 있답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가족을 직원으로 또는 주주로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허용범위 하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죠?

 

 

---

 

적격증빙 예외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시 적격증빙이 원칙이나 적격증빙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만 원 이하

 

-적격증빙 즉 영수증이 없는 3만 원 이하 사용은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3만 원이 넘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갑시다.

 

 

 

 

2. 비사업자와의 거래

 

-적격증빙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기본인데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같은 비영리인 곳에 전기, 수도요금, 관리비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3.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판매장려금, 포상금, 각종 회비 등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4. 송금 명세서 제출대상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재활용 폐자원 서비스 제공받는 경우.

- 공인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수수료

- 통신판매로 재화 공급받는 경우

- 법인과의 거래

- 항공으로 상업서류 제공받는 경우

 

 

 

 

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 예외 대상임으로 잘 체크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보다 조금 더  법인카드로 비용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알아봅시다.

 

 

 

 

1. 먼저 사업장 임대료의 경우 부동산 법인에서 지출이 큰 항목으로 임대료, 관리비 모두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 후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의 개인 명의 주택도 법인에 빌려줘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료, 관리비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물론 독립된 업무공간은 필수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반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우리 법인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의미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미리 상의를 꼭 해보셔야겠죠?

 

 

 

 

 

 

2.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부동산 임장을 위해서 법인 소유로 차량을 등록 시 기름값, 수리비, 주차요금, 고속도로 톨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꼭!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100% 인정되지만 작성하지 않는다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답니다. 최근에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가 각광받는 이유도 취등록세, 자동차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리스 약정기간이 지나면 저렴하게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서류들을 증빙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파일 양식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승인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파일이 지출결의서입니다. 보통은 법인카드 사용 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결의서 파일에는 날짜, 내역, 지출 청구인, 세부내역, 금액, 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익과 지출을 관리해서 깨끗하게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승인을 하는 서류가 바로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

 

 

 

 

 

 

위와 같이 간략하게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보았는데 아래에서 무료로 지출결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쉽게 사용해 보셔요.

 

 

 

 

지출결의서 양식 다운로드.xlsx

0.02MB

 

 

 

 

 

 

 

몇 번 비번없이 양식 파일을 그냥 올렸더니 남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비번을 걸어놓았는데요. 댓글을 주시면 비밀 댓글로 바로 비번을 알려드릴 테니 원하는 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 없이 댓글을 다시는 경우 보보의 비밀 댓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티스토리블로그가 그렇더라구요ㅠ)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비번을 드릴게요!

 

 

 

 

 

법인 운영 활동에 관련된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가 필수 항목이므로 보보처럼 1인 법인, 부동산 법인을 생각하는 분들인 이런 지출결의서 양식 파일 하나는 꼭 가지고 계시면서 기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따로 첨부해서 비용처리를 확실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낯설 수도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양식 다운로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천천히 법인 설립을 셀프로 쉽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차차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통신판매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외구매대행의 큰 그림을 아래의 글로 알아가셔요.

 

 

 

 

 

 

 해외구매대행 창업 절차 및 아마존 구매대행 법 (ft. 해외구매대행 마진 계산)

해외구매대행 창업 절차 및 아마존 구매대행법 (ft. 해외구매대행 마진계산)

 

 

2022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총정리 및 부동산 급매 기준 (ft. 둔촌주공 대출)

2022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총정리 및 부동산 급매 기준 (ft. 둔촌주공 대출)

 

 

 

2022년 대구 아파트 분양 예정 리스트 정리 및 매수시기?

2022년 대구 아파트 분양 예정 리스트 정리 및 매수시기?

 

 

 

 

부동산 임장 뜻, 임장 갈 때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

부동산 임장 뜻, 임장 갈 때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