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폐지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소급적용,중도금대출 보증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는 항목을 알아본다.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3년 4월 26일 1년만기로 돌아오는데 해지가능성을 점쳐본다.
목차
1. 부동산 규제폐지
2. 규제지역 해제
3. 실거주의무 폐지
4. 전매제한 소급적용
5. 중도금대출 보증
6.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7.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8.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조건 제외
부동산 규제폐지
주말에 부동산 규제 해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깐요. 아직 매수버튼을 누를 때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시장을 주시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을 수많은 경험으로 배운 주식쟁이 보보. 아니 투자쟁이 보보.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부동산 규제 폐지 내용이지만 시장에 막 들어온 부린이들의 눈에는 뭘 주목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시장의 인덱스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을 예시를 들어서 2023년 1분기에 풀리는 부동산 규제 폐지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이미 전매제한, 실거주의무로 묶여있는 분들은 어떻게 소급적용이 될지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2023 부동산 규제 해제 혜택 및 비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정리
2023 부동산 규제 해제 혜택 및 비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정리
2023년 부동산 조정지역을 강남 3구, 용산 제외 해제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고, 1 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셔도 비과세가 된다. 주택담보대출도 LTV 70%, DTI 60%.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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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1. 규제지역 해제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외에는 전국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등 모두 전면해제됩니다. 위의 글에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일 때 묶여있던 규제들이 쭉 다 풀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제주도도 비규제, 분당도 비규제, 부산도 비규제, 대구도 비규제, 독도도 비규제, 판교도 비규제이면 어떤 비규제지역으로 사람들은 몰릴 것인가?
그리고 규제지역을 피해서 지방에 1억 이하 박아넣었던 수급은 어떻게 되는가? 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거주의무 폐지
2. 실거주의무 폐지: 지금까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조건 실거주의무가 있었죠. 둔촌주공만 해도 실거주 5년이 묶여있었는데 이젠 전부폐지. 즉, 둔촌주공= 올림픽포레온이 완공 후 조합원이 아니라고 해도 전세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둔촌주공에 청약을 한다는 의미는 실거주 5년에 전매제한 8년으로 꽉꽉 묶인다는 뜻이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 해제로 둔촌주공 청약 당첨되면 중도금대출+ 전세까지 넣을 수 있으니 실제 필요한 현금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지금까지 실거주의무에 묶여있던 아파트도 실거주의무 폐지가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전세를 내고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매제한 소급적용
3. 전매제한 완화
기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4년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해놓았는데요. 2023년 규제완화로 수도권은 10년에서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전매제한 역시 소급적용됩니다. 즉, 기존 전재제한 5년, 8년에 묶여있던 분들도 이미 1년 또는 3년이 지났으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4. 중도금대출 보증
둔촌주공은 현금부자들이나 살 수 있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중도금 대출이 꽉 막혀있었기 때문인데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중도금대출은 2022년 11월까지 분양가 12억 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제가 되어있었지만 이제 제한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둔촌주공 84 타입이 대략 13억이 넘으니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내 현금이 덜 들어간다. 비벼볼 수급이 많아졌다.
5. 기존에는 1 주택자 청약 당첨 시 2년 이내에 원래주택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2023년 부동산규제완화에서는 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들도 청약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해 준 것. 이 부분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되어서 2년 이내 기존 1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던 분들도 소급적용이 되니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조건은 2023년 2월 중 개정 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6.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정부에서는 너희들 청약 좀 넣고 그래라. 중도금대출해 줄게, 기존주택은 안 팔아도 돼! 실거주도 안 해도 되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PF 고리 망가지면 고대로 경제위기 온다. 미분양은 최대한 막아보자! 이것이 이번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됨. 그런데 말이죠. 규제완화로 규제지역은 강남 3구+용산외에는 자유롭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강력하게 묶여있는 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초강력 규제 중 하나입니다. 다들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난장날 것 같으니 이 구역 내에서 주택, 상가, 토지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받아야 하고 투자를 원청 봉쇄하기 위해 주거용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매입 후 2년간 매매, 임대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를 해 놓은 구역입니다. 아래의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여있습니다.
강남 3 구외에도 신통기획예정구역 그리고 그 유명한 목동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요. 이번에 2023년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니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어주지 않으려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과연 목동 같은 곳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어줄까요?
위의 기사에 나와있듯 규제지역과 교집합인 강남구 삼성, 대치, 서초, 잠실과 신통기획 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 외 양천, 영등포, 성동 쪽은 풀어주지 않으려나?라는 기대감이 샘솟고 있습니다. 양천= 목동아파트들이죠. 목동은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되어서 2023년 4월 26일까지 묶여있는데요. 2023년 1분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주면 목동 쪽 아파트 거래도 활발해질 텐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래하는 서류야 중개인들이 다 준비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피곤한 것은 실거주의무 조건입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조건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조건 제외
1. 내가 사려고 하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곳을 취득한 경우. (연장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세입자를 이양받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거주 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매수한 경우.
3. 상가취득 후 일부임대를 하는 경우
4. 주택 취득 후 일부임대를 하는 경우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동을 꽤 좋게 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규제 해제를 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풀릴지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1년 만기가 되는 2023년 4월 26일 즈음 시장을 열심히 지켜보자고요. 오늘도 돈 되는 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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