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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등록 혜택 총정리 (ft. 2023 부동산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부활로 인한 혜택은 1.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중과 완화 (12->6%). 취득세 50-100% 감면 (단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2. 종부세: 조정지역내 합산배제,  3. 법인세: 양도차익+20% 추가과세 배제 4. 양도세: 조정지역 중과배제이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2.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
    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4. 2023년 부동산 전략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시장도 참 재미있습니다. 주식쟁이 보보는 매일 아침 운동 명상 루틴을 쭉 하고 해외뉴스, 국내 뉴스 등을 서칭 할 때 정말 즐겁습니다. 찐 투자쟁이 구독자님들이라면 극공감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나면 주식으로 얼마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만큼 매일 정보를 취합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가는 과정도 정말이지 즐겁답니다. 

     

     

     

    물론 부동산투자에서는 보보는 초등학생 수준 (개인적인 평가)이라서  아직은 어떤 정보를 하나 보면 파생되서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넘쳐나지만, 새로운 정보를 확장하는 과정은 늘 흥미진진하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제 혜택 변경 등등 이랍니다. LVT 몇% 이런 것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 어렵다기보다는 아, 눈에 안 들어온다?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은 세금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필수 그 잡채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임사 부활 이슈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글이긴 합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쥬! 여러분과 딱 비슷한 지식수준의 부동산 잼민이 보보가 쉽게 주임사 부활의 의미! 어디에다가 깃발을 꽂아봐야 하는지! 오늘도 쉽게 돈 되는 글을 시작해 봅시다.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

     

    먼저 어제 급하게 정부에서 2023년용 부동산세제혜택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2023년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혜택 내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자이상 취득세 12%중과에서 6%로, 2주택자는 8%->일반(1-3%)으로 완화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배제 한시적배제 1년추가 연장. 
    분양권 2년미만 단기 양도세율도 1년미만은 45%, 1년이상은 일반과세.
    분양권 사라!! (단 조정지역은 아직 전매 묶여있음)
    대출규제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내줌.이주비대출도 가능.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2.7%까지 낮추고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9억원으로 올려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85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주임사 부활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2023 부동산 세제혜택

     

    기나긴 보도자료 대신 위의 표로 간략하게 2023년용 부동산 세제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2023년 시행될 부동산 세제혜택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나 카페글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어떤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간략하더라도 저렇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요.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2).pdf
    2.44MB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고, 역전세에 이어서 월세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나라의 경제의 절반은 부동산, 건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있는데 주식쟁이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건설= 금융입니다. 건설의 위기는 금융의 위기를 불러오고 급격한 리세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무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고정금리로 돈 빌려줄게! 집 1개는 사라! (아래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참고)
    1 주택자= 취득세랑 양도세 줄여줄게! 지금 집 한 채 있으면 (지방이나 수도권에) 집하나 더사라!
    다주택자= 너네는,, 흠.. 너무 많이 사지는 말고 좀 거래를 활발하게 해 줄래? 주임사 해주고 취득세 빼줄게!

     

     

     

    2023 특례보금자리론 요약정리 DSR 미적용 (ft. DSR, LTV 뜻)

     

    2023 특례보금자리론 요약정리 DSR 미적용 (ft. DSR, LTV 뜻)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중저가형 (9억 이하) 아파트는 빚을 내서라도 사라! 가 포인트.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비교해보면 대출한도가 3.6억에서 5억으로 늘여줬고, 소득제한이

    bobosophie.tistory.com

     

     

     

     

    그럼 무주택자, 1 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이런 정부의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 다주택자: 역시! 석렬이행님! 이제 숨통이 틔여서 살겠습니다. 얼른 지방에  역전세 난 거 촥촥정리해야겠어요. 취득세 줄여줬으니 몇 개 더 사라고요? 음, 주임사는 생각해보겠는데 여기에는 10년간 가져갈 똘똘이들부터 모아놓고 나머지는 생각 좀 해볼게요. 서울 지역은 언제 풀 거예요?

     

     

     

    2. 2 주택자: 워 세제혜택 많이 생겼네요! 그런데 지방 음, 대구, 인천 이런데는 못 사요. 지금 역전세난 거도 막아야 하고 아직 DSR도 안 풀어줘서 더 대출내기는 힘들 듯요. 대신 서울지역 전매 풀어주면 생각해 볼게요.

     



    3. 1 주택자: 갭으로 영끌해서 샀더니 지금 이자 낸다고 죽겠어요! 더 살 여력이 없다고요! 게다가 지금 세입자가 전세 1억 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더 사요! 미치겠네! 영끌 오적 부읽남이랑 같이 먼지 나도록 맞아볼래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요렇게 적고 나니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부터 줄이려고 하지 선뜻 새로운 물건을 사려고 나서진 않을 것이다. 주식은 이럴 때 진입 타이밍이지만, 부동산은 대형항공모함처럼 천천히 방향을 틀기 때문에 다시 상승기로 방향을 틀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방향을 충분히 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쟁이 보보 매일 쓰는 글에서 부동산, 주식시장뷰를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돈 되는 글 공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애니웨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간단하게 정리된 표로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2023년 부동산 전략

     

     

     

    주택임대사업자 이하 주임사는 부동산시장의 바닥이었던 박근혜정부 때부터 활성화된 제도로 문재인정부의 빵현미 장관이 거의 폐지해버린 사업자입니다. 주임사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임대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사업자로 칭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정부를 대신해서 집대여를 싸게 해주는 역할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번 정부에서는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의 역할을 적폐로 칭하면서 주택시장의 공급자로써 역할을 뺏어버린 거죠. 어떻게? 세제혜택을커녕 페널티를 마구마구 주면서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번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아래와 같이 회복시키로 했는데요.

     

     

     

    1.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중과 완화 (12->6%). 취득세 50-100% 감면 (단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2. 종부세: 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3. 법인세: 양도차익+20% 추가과세 배제
    4. 양도세: 조정지역 중과배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니깐  주임사의 역할이 부활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부동산 세제
    2023년 부동산 세제

     

     

    지금 영끌 오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이상우대표가 한 강의에 나온 내용입니다. 욕을 먹고 있던 어떻든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2 주택자까지는 괜찮을 듯?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들은 아래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조정지역
    조정지역

     

    2 주택자로 포지션을 잡는다면 경험이 많은 참여자들은 위와 같이 조정지역에서 1개는 유지하고 갈 생각이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임사는 고려하고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큰 반응이 없고 주임사등 혜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임사를 꼭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사고팔고의 투자대상이 아니라 좋은 토지지분을 잘 보유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물건들을 주임사에 등록해 봐야 할까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져서 다음 글에서 추가로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2023년 부동산은 전세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물건, 일자리가 꾸준히 있는 매매가가 방어가 되는 지역. 내가 10년-15년을 가지고 가고 싶은 지역. 

     

     

     

     

    예를 들면 부산이라면 해운대지역, 그중에서도 좌동, 수도권이라면 광교, 세종 등등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내가 주임사로써 생산자로써의 포지션을 잡아간다면 어떤 주택을 잘 모아볼까? 생각하면서 부동산 임장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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