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완화 시기는? (ft.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번 종부세 완화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완화해주겠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부세 중과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낸 정부는 2023년 상반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도 고려중으로 보인다.

 

목차

1. 2주택자 종부세 완화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3. 취득세 중과 폐지
4. 취득세 중과 폐지되면 잔금

2 주택자 종부세 완화

 

 

오늘글은 쓸까 말까 잠깐 고민했어요. 아, 이 주제는 정말 많은 기사와 블로그에서 이 내용을 다룰 텐데, 투자 쟁이 보보의 블로그에서 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뭐 그런 고민.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한 방향 전환임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 딱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해 드려 보자. 요런 마음으로 오늘 글의 주제를 잡아 보았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지금 부동산 단톡방에서 제일 시끄러운 주제가 바로 이 2 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싫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종부세 완화 카드를 들고 흔드는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 이 과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소프트랜딩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와! 종부세 완화= 이제 부동산 시장 턴어라운드!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은 주식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식이 스포츠카처럼 재빨리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은 대형함대가 움직이듯 한번 방향을 틀면 쉽게 돌아서기 힘든 곳. 그래서 장기투자로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말 부린이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프리뷰 해드리면, 부동산 투자에는 게임비가 3개나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가 입장료,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내야하는 게임비인 '종부세' 아파트를 팔때 내야하는 게임비 '양도세' 지금 정부가 깍아주겠다고 하는 게임비가 바로 보유할때 내야하는 '종부세'죠.

 

 

 

2주택자 종부세

 

 

2022년에 종부세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 어마무시했자나유. 그래서 보보가 종부세 분할 납부하는 글까지 써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완화해주겠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부세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돈 되는 일이에는 머리가 비상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런 변화를 보면서 아래와 같은 투자계획을 세워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봐주시라요.

 

 

주택수	종부세 공제액	종부세율
1주택자	12억	기본세율
2주택자	9억	기본세율
3주택자 (12억 이하)	9억	기본세율
3주택자 (12억 초과)	9억	중과세 but 최대세율 6%->5%

 

 

이렇게 되면 2 주택자가 되어서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워지죠? 일시적 2 주택이든 뭐든 2 주택, 3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가 12억이 넘으면 종부세 중과세에 걸리니깐 또 아래와 같이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1 주택에 새로운 1 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 공시가 12억을 넘어버린다면?

 

이미 기존의 1 주택이 가격대가 높은 분들일 테니 공시가가 12억이 넘겠죠? 이때는 새로운 1 주택은 훨씬 입지 좋고 좋은 물건, 일명 상급지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선택. 즉 똘똘이 1채에 더 똘똘이 1채로 상급지 물건 2개 보유.

 

 

2. 기존의 1 주택에 새로운 1 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 공시가 12억을 넘지 않는 정도라면?

 

기존주택의 공시 가격이 낮은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현금이 적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갭 차이가 덜나는 수도권에서 매매가가 너무 빠져버린 곳을 추가로 매수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즉, 내 집 1 주택에 수도권 투자용 1채를 추가할 가능성. 일자리는 많은데 그동안 투자자가 많이 진입했다가 종부세 등으로 확확 빠져버린 곳에 새로운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겠죠. 

 

 

 

조정대상 2주택자

 

 

어찌 되었든 지금의 위너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종부세 중과도 받지 않고, 기본공제 금액도 9억으로 오르기 때문에 내년2023에는 종부세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보유세) 완화해주면 뭐해! 다주택자를 움직이려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든 완화해주는 것이 키 포인트인데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 2 주택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소식에도 보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취득세라는 허들때문이었는데요. 몇 번 이전 글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취득세' 중과가 사라지면 그때가 게임 시작이라는 사실.

 

 

그런데 종부세 중과 폐지에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카드도 살랑살랑 흔들어 보이는 정부. 시장의 반응을 미리 보는 거겠죠.

 

 

취득세 중과 폐지

 

요것은 꽤나 관심이 가는 뉴스라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상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렇게 종부세 중과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삐뚤어진 분들은 와! 그동안 부동산 올랐다고 거들먹거리던 놈들 꼴 보기 좋다! 금리 더 올려서 집값 팍팍 떨어지는 것 구경해야지! 하지만, 이분들은 앞으로 부의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심보가 고약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금리가 턱끝까지 올라서 초고금리가 되면 아파트산 영끌러들이 뒈지기 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고금리 자영업자

 

고금리로 시장에 돈은 안 풀리고 아파트 미분양이 나면 비싼 부동산 PF로 돈을 땡겨오던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차례로 고꾸라지고 시장의 소비는 더 바닥이 되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들 몇 개 나가떨어지는 것이 경기침체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집값이 바닥으로 향하는 속도와 깊이가 예상보다 너무 깊고 걱정이 된다. 이대로는 나라 경기가 위험하다.  규제를 풀어서 아파트를 좀 사게 하자. 이것이 지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 폐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라는 사실을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꼴좋다'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취득세 중과 폐지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 꼴좋다!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 적자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그냥 부동산 폭락 유튜브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주식쟁이 보보의 블로그 글에 들러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과 정반대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 말이 길어지네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부 다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욕하더라도 중국은 주요한 거래처이죠.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 감기약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일반 감기약을 포장한 것이 인기 1위인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중과 폐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도 살아나려면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 혼란이 좀 가라앉고 정부에서 삽을 뜨고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 이렇게 경제는 연결 연결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양도세 완화,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뉴스에 들뜨지 말고, 쇼핑리스트를 잘 정리해 놓고 여러 가지 투자전략을 생각해놓아야 할 때입니다. 2023년에 금리가 덜 오르거나 내리면 부동산이 다시 폭등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도 있는데, 이것도 잘 걸러들으시구요. 레버리지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부동산 갭 투자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번에 많이들 깨달으셨을 테니 강남이라고 해도 갭 투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중과 폐지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지금의 종부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중과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등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싶으면 법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를 일시적 중과 유예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내년 2023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완화, 폐지가 시행된다면 내년 2023년 상반기가 그 기점을 가능성일 높다.

 

 

 

취득세 중과 폐지되면 잔금

 

 

1. 만약 다주택자분이 내년 상반기에 잔금을 지금 할 예정인 주택이 있다면 지금은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낫다.

 

2. 내년 2023년 상반기 분양권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분도 최대한 잔금일을 늦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은 '잔금 만료일' 이니께요. 대략 총금액의 10% 정도를 미납액으로 남겨두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군요.

 

 

3. 재개발 조합권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중과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니 여기는 잔금일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까지는 알고 갑시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기회는 오고 있지만 칼은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이땅 할 때가 아니라 쇼핑리스트를 계속 수정해볼 때라는 사실! 좋은 정보는 늘 블로그에 공유할께유! 오늘도 돈 되는 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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